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의 면피성 개인회생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인 회생신청은 세입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면피성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갭투자 혹은 갭투기를 하다가 실패한 이후에 세입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절박한 세입자의 상황을 이용해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볼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식 법적 절차이지만,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은 전세보증금반환 과정에서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했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전세계약 체결후 전세집에 거주하던 도중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사건을 검색해보다보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임대인의 채권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임대사업 운영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임대인의 술책에 끌려다니기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채무자회생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수십채,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임대인이 회생신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의뢰인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하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임대인은 법원에 출석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법률상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기각시킬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3.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회생은 법률지식이 복잡한 세입자 입장에서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할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를 악용해 가스라이팅을 일삼곤하는데요.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임대인들의 수법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결국 큰 손해를 보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세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임대인의 얄팍한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면피성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속한 법적절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