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은 떼이는 사례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근 몇년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돈은 있는데 이유 없이 보증금반환을 거절하는 임대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종종,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는 도중 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사망하여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가 문제가 됩니다.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동안 임차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한다는 점을 보았을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임차인이 떠안게 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 등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돌려주느냐 라는 태도를 취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가로 상속인들이 여러명일 경우, 서로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내 상속지분 만큼만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유도 있는데요.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1억인데 법적으로 동순위 상속인이 5명이 있는 경우, 본인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활할 공동 상속인들의 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말은 즉, 공동상속인들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공동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속인이 여려명이라고 하더라도 한명만을 지정해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액을 반환해야할 책임이 상속인 각자에게 있고 상속지분을 나누는 것은 상속인들 끼리의 문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이 사망했던 사안인데요.

 

기존 임대차 계약서 상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상속인들 전원을 대상으로 피고를 정정하였습니다.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한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자 상속인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는 보증금반환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는 보증금반환책임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과 부담하는 보증금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신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단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었으며, 상속인들 전원이 공동으로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공동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사망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들을 특정해 피고 표시 정정을 하고 보증금반환 책임을 부정하는 상속인들의 주장을 잘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상속이라는 복잡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 관련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분들은 제이씨엘파트너스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