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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일을 여러 번 미뤘다면, 약속을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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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최고관리자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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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처럼 지급일을 계속 미루면 어느 약속이 유효한지부터 불분명해집니다. 통화가 끝날 때마다 날짜를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계약 종료일과 실제 반환 약속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차례의 연락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집주인에게 확인된 금액과 기한을 짧은 문장으로 다시 전달해 보세요. 입금이 없을 때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 어떤 자료를 꺼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 핵심 내용 정리

✓ 최초 계약 종료일과 바뀐 반환 약속을 따로 적습니다.
✓ 확정된 합의와 일방적인 요청, 실제 입금을 구분합니다.
✓ 대출·보증·권리 보전의 기한은 별도로 점검합니다.

01. 여러 번 바뀐 약속은 어떤 순서로 적을까요?

표에 연락일, 상대방, 약속한 지급일, 약속 금액, 실제 입금, 관련 자료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11월 2일 통화에서 11월 8일에 전액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통화한 날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서로 다른 칸에 넣습니다. 이후 11월 8일에 지급일을 다시 제안했다면 기존 내용을 지우지 말고 다음 줄에 적으세요.

처음 종료일과 그 뒤 제시된 반환일은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세요. 기간 연장에 합의했는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지급일만 늦추기로 했는지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 갱신 여부, 종료 통지의 도달과 별도 합의를 순서대로 모으면 어떤 날짜가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과 내가 동의한 내용을 구분하세요. 상대방이 “다음 달에 줄 수 있다”고 했어도 그 말만으로 새 날짜에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 답변이 없었거나 단지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그대로 표시합니다. 대화의 앞뒤가 드러나는 원본과 통화 뒤 작성한 메모도 보관하세요.

02. 통화로 받은 지급 약속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통화가 끝나면 들은 내용 중 특히 날짜와 금액을 짧게 적습니다. 이후 “오늘 통화에서 말씀하신 지급 예정일이 12월 4일이고, 예정 금액이 ○원이라는 뜻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자료로 정리할 때는 내가 보낸 확인 문구와 집주인의 회신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대화 기록에 ‘회신 없음’이라고 표시하세요. 답이 없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이 계약하면 주겠다”는 말은 지급 조건이 제시된 것이므로 확정된 지급일로 옮겨 적지 말고,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계속 지급을 유예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새 약속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먼저 주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과 지급액, 계좌, 이전 일정과 달라지는 부분을 적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모두 끝났다”거나 “추가 청구는 없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어떤 범위의 돈과 권리를 정리한다는 의미인지 검토하고 서명하세요.

03. 일부만 들어오면 어떤 금액을 따로 기록하나요?

은행 거래 내역과 약속표를 대조해 최초 보증금, 지급받은 횟수와 누계, 현재 남은 금액을 적으세요. 반환 과정에서 은행으로 직접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내가 받은 돈과 구분하고, 대출 상환 명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계좌를 썼다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지급일과 이체 내용을 맞춰 보세요.

입금이 확인된 날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각각 남기세요. 집주인이 1천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고 했다면, 거래 내역 사본과 실제 입금 날짜를 표시합니다. 공과금이나 수리비에 관한 주장도 있다면 입금액에서 바로 합산하지 말고 어떤 공제를 주장하는지 별도 칸에 적습니다.

보증금 잔액과 공제 다툼은 구분해 설명하세요. 수리비를 공제했다면 어떤 손상에 얼마를 청구하는지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 공제와 근거를 확인 중인 항목을 나누면 남은 보증금의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돈을 일부 받은 경우 완납 확인서를 바로 작성하기보다 그 문서가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4. 다음 지급일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새 날짜를 다시 제시받으면 계약 종료가 이미 확인됐는지, 미반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려면 계약 종료와 미반환 자료를,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을 검토하려면 반환 상대방과 송달주소, 남은 금액과 다툼이 있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새 반환 약속이 은행·보증기관의 기한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출과 반환보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기록한 미수액과 합의 내용을 알려 어떤 서류와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경매가 확인된 경우에도 집주인의 지급 약속과 배당요구 종기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보증금이 남은 상태에서 전입이나 점유를 변경하기 전에는 권리 보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이삿날이 정해져 있다면 현재 계약 종료 자료와 임차권등기 진행 상태,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인도 순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약속 날짜가 또 바뀌더라도 오늘 챙겨야 할 서류와 기한을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당초 계약 종료일과 새 지급 약속을 각각 적었나요?
✓ 상대방의 요청과 실제 동의 내용을 구분했나요?
✓ 입금 금액과 남은 보증금이 거래 내역과 맞나요?
✓ 은행·보증기관·법원에 제출할 기한을 확인했나요?

마무리

반환 약속은 이전 내용을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통화로 들은 내용은 확인 문자를 보내고 회신을 함께 보관합니다.

일부 입금은 실제 송금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다음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대출, 반환보증, 권리 보전 일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종료 자료, 약속표를 한곳에 두면 지급이 다시 늦어졌을 때 바로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혼자 날짜를 바꾸면 반환일도 바뀌나요?
A. 상대방의 요청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과 종료 자료, 주고받은 답변을 함께 확인하세요.
Q2. 통화에 대한 확인 문자에 답장이 없으면요?
A. 확인 문자를 보낸 사실과 회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남기세요. 답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대의 동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Q3. 일부를 받았으면 반환 요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실제 입금액과 남은 금액을 대조하고, 현재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정리하세요. 지급 유예나 공제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반환일이 다시 밀렸다면 이전 약속과 실제 입금을 지우지 말고 한 표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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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