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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서울 영등포구 전세 재계약,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은 어떻게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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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최고관리자 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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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전세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계약서에 적힌 총액뿐 아니라 증액분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 때 받은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로 낸 금액까지 같은 순위로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들어갔다가 2천만 원을 더 냈다면, 최초 보증금과 증액분의 자료를 분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하는 사이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생겼거나 보증기관이 변경 신청을 요구했다면, 두 금액의 회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내용 정리

✓ 최초 보증금과 증액분의 계약·송금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 증액 계약의 확정일자와 그 전에 생긴 권리를 대조합니다.
✓ 대출·반환보증의 변경과 최종 보증 범위를 확인합니다.

01. 갱신계약서에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

원계약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와 동·호수, 계약기간, 보증금을 확인한 뒤 갱신계약서를 비교하세요. 기존 2억 원에 2천만 원을 올리는 경우라면 기존 금액, 추가 지급액, 갱신 후 총액을 모두 표시합니다. 문서에 총액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새로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설명하는 데 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말고 증액을 합의한 문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문서에 변경되는 조건과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적고, 서명한 사람이 임대인 본인인지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전 계약 당사자와 현재 등기부의 소유자를 대조한 뒤 반환 책임과 추가 송금 상대를 확인하세요.

송금 자료에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이나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해당 주소와 증액분임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남기세요. 증액분을 여러 번에 나눠 지급했다면 한 줄에 합쳐 쓰기보다 날짜와 각 금액을 따로 적고 합계를 계산합니다.

02. 확정일자와 등기부는 어떤 순서로 대조할까요?

기존 확정일자와 갱신 문서에 받은 확정일자를 각각 표시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검토하려면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과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확정일자를 받은 날만 보지 말고 해당 기간에 계속 점유했고 전입 상태가 유지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증액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존 금액과 증액분의 보호 순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의 확정일자 사본과 변경 계약의 확정일자 자료를 모두 보관합니다. 계약 신고를 이용했다면 어느 계약에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 실제 접수 결과와 증빙에서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최초 계약 이후부터 증액 전후 사이에 생긴 권리를 대조하세요.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 등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증액 합의 때 구해둔 등기부가 있더라도 실제 돈을 보내는 날에는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새 권리가 확인되면 그 권리가 증액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 뒤 지급 일정을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대출과 반환보증에는 무엇이 반영되는지 어떻게 알까요?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갱신이나 증액에 필요한 대출 변경 서류와 처리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두는지, 추가 대출 또는 만기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안내한 서류에는 변경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자료, 증액분 지급 내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항목과 제출 기한을 받아두세요.

대출 관련 보증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은 가입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꺼내 발급 기관, 상품명,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기존 반환보증이 있더라도 증액분까지 저절로 반영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필요한 경우 언제까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변경 신청을 했다면 승인된 보증서에서 금액과 기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예컨대 총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새 보증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변경 접수 날짜와 확인 예정일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기존 보증 유지 여부와 증액분의 보증 범위가 다르면 그 차이도 별도로 메모하세요.

04. 경매나 반환 지연이 생기면 어떤 자료를 꺼낼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원계약과 변경계약, 확정일자, 전입과 점유, 송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그 사이에 담보권이 생겼다면 그 접수일도 같이 적고, 이미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입금 받은 날짜와 명목을 확인하세요. 보증기관이나 법원에 현재 남은 액수를 설명할 때 최초 금액과 증액분을 모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와 필요한 자료를 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최초 보증금보다 늦게 생긴 권리가 증액분에는 앞설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접수일과 담보 한도 등이 표시되지만 실제 채권액과 배당 결과는 별도 자료를 봐야 하므로, 회수 예상액을 한 가지 날짜에 기대어 확정하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남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전입·점유 변경 전에 권리 보전 상태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를 검토할 때도 최초 보증금과 증액분의 지급 내역을 모두 갖춰야 현재 잔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변경 전후의 보증서를 구분해 어떤 범위까지 접수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 원계약서와 증액 합의서를 모두 보관했나요?
✓ 추가 지급한 금액과 송금일이 확인되나요?
✓ 증액 계약의 확정일자와 사이에 생긴 등기 권리를 대조했나요?
✓ 대출과 반환보증 변경 결과를 각각 확인했나요?

마무리

재계약할 때는 기존 보증금과 추가 지급액을 갱신계약서에 구분해 적으세요.

최초 확정일자와 갱신 확정일자를 각각 보관합니다.

증액금을 보내기 전에는 최신 등기부에서 새 권리가 있는지 봅니다.

대출과 반환보증의 변경이 필요하면 기관별 기한을 확인하고 결과도 저장하세요.

이 자료를 같이 갖춰두면 반환 문제나 경매가 생겼을 때 각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계약을 하면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기존 금액과 증액분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종전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고, 증액 계약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Q2. 갱신 전에 근저당권이 생기면 어느 보증금이 영향을 받나요?
A.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과 각 보증금의 보호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최초 금액과 증액분을 동일한 순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보증금을 올리면 반환보증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A. 보증 변경 요건은 기관과 상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승인됐다면 보증서의 금액과 기간을 직접 대조하세요.
전세 갱신으로 돈을 더 냈다면 증액 약정, 송금 자료,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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