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수원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소식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거의 평생 모은 것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원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해결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이를 해결해 줄 법률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고 저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 직후 해야 할 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직후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유형의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느냐가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그렇기에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전세사기 피해 직후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경매로 팔린 집의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대항력은 집이 기존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금을 다른 채무자들보다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에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항력 확보 방법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직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하기

다음으로 꼭 해주셔야 하는 절차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 혹은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앞서 말한 두 가지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금 지급 순위가 가장 늦게 밀리게 되거나 경매가 끝난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꼭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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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해결 절차

위의 절차들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꼭 확인하고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들을 끝냈다면 다음으로 가장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 해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진행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가장 중요한데요. 민사소송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신청,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같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셔야 하는 이유는 전세 사기꾼이 돈을 은닉해 놓고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는 대부분 승소하실 텐데요. 여기서 승소하고 지급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니다.

강제집행은 사기꾼의 통장이나 급여, 연금 등을 압류하거나 빨간 딱지를 붙이거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하여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가장 실제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이기에 여기까지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선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