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는 주로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경기 지역이 집값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주택도 몰려 있어 피해가 집중되는 것일뿐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입자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천만원, 수억원 대의 빚더미에 앉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기를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하는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 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만이 피해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형사고소, (2) 민사소송, (3) 강제집행은 피해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이 외에도 사기에 적극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증보험을 이행하지 않는 보증보험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전세사기 수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법적 조치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조치의 일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는 성공하면 사기꾼들에게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이 전세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다가 증거가 부족하여 전세사기꾼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면죄부를 주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은 민사소송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단 판결문을 확보해야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 판결을 받은 이후에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해보면 집주인이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수십채, 수백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저없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셨는데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이사를 마치신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에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의 경우 승소 판결문만 확보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양상은 기존과 많이 다른데요.

승소 판결문 확보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절차를 회수해야 하는 것이 요즘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특징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안타깝지만 결국 사기꾼이 남긴 재산을 피해자들이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 회수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는 회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 조치로 사기꾼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기존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의 처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앤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