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온갖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작업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나눠 갖는 전세대출사기 사건이 몇 년 동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간절했던 일반인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허위 임대인'이나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기 조직이 어떻게 대출사기를 벌이는지 구체적인 수법을 살펴보고, 억울하게 엮여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세대출사기 조직의 구조와 은밀한 수법

전세대출사기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 모집팀, 임차인 모집팀, 그리고 범행을 돕는 공인중개사까지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운영됩니다.

총책은 보통 가명을 사용하며 조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교환을 금지하고 대포폰 사용을 지시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주로 SNS나 지인 소개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서류 작업만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특히 질권 설정(대출 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 없는 대출 상품을 타깃으로 삼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합니다.

2. 가장 임대인, 임차인 같은 허위 대출자가 직면하는 법적 위험들과 처벌 수위

브로커의 말만 믿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단순히 "나도 사기의 피해자다"라고 주장해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성을 인정받기란 실무상 대단히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내가 허위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서 은행에 제출한 허위 대출 시도 자체를 범죄의 중대한 가담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대출금을 전달했다가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대출 가담 시 적용 가능한 주요 혐의 및 법적 위험

·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 가담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출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금 전달 과정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준 경우

사기죄나 방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편취 금액이 크거나 가담 정도가 깊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3. 경찰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허둥지둥 당황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직후 단계별로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응 단계	핵심 실무 조치 사항
1. 객관적 증거 확보	대출 당시 브로커와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백업 및 수집합니다.
2. 편취 고의 부인	본인이 이 행위가 조직적 사기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정식 대출 절차로 오인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3. 실질 이득 소명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총책 및 브로커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거나 극히 적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향후 재판 결과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의자 신문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정리해 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가 결과의 차이를 이끌어냅니다

전세대출사기 사건은 조직의 구조가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허위 대출자를 단순 피해자가 아닌 '조직의 하부 일원'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강해, 본인의 무고함을 객관적 데이터와 법리로 증명해 줄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대출사기는 부동산 영역의 특수성과 형사법적 메커니즘이 결합된 고난도 경제범죄입니다. 관련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는 첫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피의자에게 가해지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차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금융 거래 내역 및 정황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혐의를 조기에 경감시키거나 불송치·무죄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본 블로그 포스팅은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