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믿었던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이라는 복병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보증기관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HUG마저 책임을 회피한다면 세입자는 깊은 혼란과 심리적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HUG가 세입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면서 문제가 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보험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판단된 경우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손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 지급거절은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항의하거나 기다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소송 후 계좌 압류까지… 결국 받아낸 보증금

실제 저희가 처리한 사건 중 하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그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했으나, 허그는 근거 없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허그를 상대로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허그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허그는 내부 사유를 들며 여전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허그의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좌 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그제서야 허그는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에서 정식 결정을 내리고도,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세입자가 계좌 압류라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아야 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 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행태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당한 지급거절,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답이다

전세보증보험금 지급거절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당황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HUG처럼 공공기관의 외형을 띤 보증기관과의 분쟁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당한 지급거절에 맞서려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급거절 시에는 약관 해석, 보험법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세입자 권리 해석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히게 됩니다. 특히 보증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정확한 법리 해석과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라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허그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민간 임대인과의 단순 분쟁과는 달리 행정기관적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소송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길입니다.

4.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곁에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분명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에 허점이 존재하고, 보증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법적으로 싸워 이긴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고, 전문적 조력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그런 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