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4천만원 보증금반환소송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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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9본문
집이야기 사건은 "집이야기"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거액의 전세 사기를 하여 많은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는데요.
집주인을 대리해 중개업무를 하면서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집이야기 대표는 구속되었고, 재산을 빼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집이야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센터에서는 신속하게 법리 검토를 마친 이후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처음 소송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은 황당하게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중도 합의는 불가능했고, 결국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1심 판결 결과는 당연히 저희 쪽의 승소였습니다.
1심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선고된 상태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의 70-80%정도로 감액된 금액으로 협의를 보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이는 너무 큰 손해라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도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보증금과 소송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오랜기간 동안 마음을 졸이셨던 의뢰인의 마음 고생은 이걸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