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집주인)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이후에도 저희 의뢰인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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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즉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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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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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통장압류, 재산명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면 집주인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장압류를 당하게 되면 압류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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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상대방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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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자 더 버틸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희 쪽에 연락해 전세보증금을 갚겠다는 변제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더 버티려고 했는데, 통장이 압류돼서 더 버틸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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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을 받는 즉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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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까지 부담하여 저희 의뢰인은 사실상 돈을 들이지 않고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손해 없이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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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은 사실상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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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총 2억 500만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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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에 지연이자,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 총 2억 16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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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여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 남겨놓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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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이외에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정종욱 변호사가 양자를 중재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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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작성까지 진행해드렸는데요. 합의서 작성시 의뢰인께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구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