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원고 소송대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건들을 진행했지만 특히 이 사건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청년이었는데, 결혼이 다가옴에도 자취하는 원룸의 집주인으로부터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전세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고, 결국 저를 통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잠수로 인해 소송을 끝마침에 있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긴 하였지만, 결국 전부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항상 을의 지위에 있었죠.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점차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 세입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집주인의 경제상황이나 자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고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계약을 종료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통해 집주인을 압박함과 동시에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금을 지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전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마음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저희는 부동산 법률분쟁을 전문분야로 특화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식인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진행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집주인을 압박하신다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소중한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킬 확률이 듬뿍 오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세금 분쟁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