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전세금 반환 소송 단계별 절차

① 계약 종료 시점 확인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묵시적 갱신 여부, 해지 통보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② 지연손해금 계산 — 반환 시점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적용 시점과 기준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무리한 청구는 일부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취지에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④ 답변서 공방 및 변론 —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집을 인도받기 전에는 못 준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쇠 반환, 인도 완료 여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⑤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⑥ 소송비용 확정 신청 — 판결 확정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변호사 보수 상당액이 계산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비용 회수가 가능합니다.

⑦ 강제집행 —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승소 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 가액에 따라 정해진 기준표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므로, 실제 수임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기준표에 따른 일부만 인정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소송 일부 승소가 미치는 영향

· 청구한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지연손해금 일부가 감액된 경우

· 임대인의 동시이행 항변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

· 공제 항목이 일부 인정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안 줬다면 변호사 비용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기준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악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액 회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따로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A. 특별한 불법행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호사 비용을 추가 손해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한 회수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Q. 승소했는데 왜 제 부담이 남나요?

A. 일부 패소나 청구 감액이 있었다면 소송비용도 비율로 분담됩니다. 처음 청구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최종 비용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전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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